‘2023 산업안전상생 컨퍼런스’ 개최
재정과 인력이 풍부한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중소사업장의 안전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 일터에 선순환적 안전보건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이사장 안경덕, 이하 재단)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월 30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2023년 산업안전상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참고로 산업안전상생재단은 현대자동차그룹 6개사가 출연,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국내 최초의 산업안전보건 전문 공익법인이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의 안전역량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그간 재단이 추진해온 각종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그 모범적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이 자리에는 박대수 의원(국민의힘), 류경희 본부장(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정윤모 상근부회장(중기중앙회), 류기섭 사무총장(한국노총), 정상빈 부사장(현대자동차)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안경덕 재단 이사장은 “올해는 재단이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한 원년”이라며, “그간 중소사업장의 현실적 여건과 니즈를 반영해 안전지원 서비스를 실행한 결과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역량이 향상됐음을 엿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안 이사장은 “올해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안전보건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전개하겠다"며 "민간이 나아갈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에프디씨 주식회사, 제1회 안심일터 대상 ‘고용부 장관상’ 영예
먼저 ‘제1회 대한민국 안심일터 대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이날 행사의 막이 올랐다. 앞서 재단은 건설‧제조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전개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그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기업’, ‘개인’ 등 2개 분야로 나눠 공모를 실시했다. 이후 접수 기업을 토대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정도, 수행업적 등을 면밀히 심사해 이번 수상기업(개인)을 선정했다.
그 결과를 보면 먼저 기업부문에서 에프디씨 주식회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서 ㈜동양종합물류시스템이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을, ㈜씨오텍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다음으로 개인부문에서는 김진태(미코세라믹스 환경안전팀)씨와 한주석(한국발전기술(주) 영흥사업소)씨가 각각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과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상을 거머쥐었다.
이밖에도 이날 재단의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끌어올린 ㈜IMI Tech, ㈜신양정밀 등 2개 중소기업의 모범사례도 소개돼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박세진 ㈜IMI Tech 대표이사는 “컨설팅을 계기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특히 과거엔 안전에 대해 크게 중요한 업무로 여기거나 와 닿는 부분이 적었지만, 대표자로서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역할 등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용부,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성화에 방점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박희준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참석해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내년도 정부의 방침도 설명했다.
박 과장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부터 기존에 추진해온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사업 공고 시기를 기존 2월에서 과년도 12월로 앞당기고, 투입 예산도 99억원에서 124억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매칭지원 비율도 사내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50:50으로 하되, 사외 및 지역중소기업의 경우엔 정부의 지원비율 상향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투자 혁신사업도 이른바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한다. 기존에 이 사업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들 기업이 위험기계 교체 및 위험공정 개선하는 데 드는 총 소요 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식이다.
내년부터는 원하청 상생지원 제도를 신설해 원청에서 매칭 지원받은 사외하청 및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변화를 준다. 총 소요비용에서 정부가 40%, 원청이 10% 지원하며, 단 상생협력기금 등을 통해 지원받는 것도 인정한다. 예산도 기존에 3198억원에서 322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내용도 효율적 위험공정 개선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분야의 원하청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사업장의 사망사고 예방에 박차를 가한다는 게 고용부의 복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