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중대재해 감축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항을 점검‧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유예기간 연장, 지원 확대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 분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완비 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대재해 감축이 이뤄지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힘을 합쳐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어려움과 준비 실태를 감안해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