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수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로 확대한다. 또 화물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도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6일 오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산 요소 수입이 제한되면서 국내에서는 온라인 판매점 등에서 차량용 요소수가 일시 품절되는 등 수급난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 주요 비료업계는 내년 1분기까지 요소 수출을 제한하거나 수출 물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국내 차량용·산업용 요소 수입 물량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요소 수출을 제한할 경우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년 전 요소수 사태 때도 1개월여 만에 중국이 다시 수출을 재개한 바 있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3~4개월씩 수출을 전면금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행 단계에서 필요한 선제적 지원과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안정적인 요소 수급을 위한 추가 물량 확보와 공공비축 확대, 국내 유통 상황 모니터링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차량용 요소의 경우 일부 국내기업이 최근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000t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돼 확보한 재고 물량은 당초 확인한 3개월분에서 3.7개월분으로 늘었다.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도 베트남과 일본 등 중국 외 국가에서 요소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조달청은 현재 한 달 사용분인 6,000t 규모의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빠른 시일 내에 2개월분인 1만2,000t으로 두 배 늘리기로 하고,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으로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2000t을 조기 방출할 예정이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 일부 온라인 판매점에서 요소수가 일시 품절되고, 가격이 오르는 등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정부는 화물차 등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 유통 안정화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도 각 주유소에서는 요소수 1회 구매당 3통 이상을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중국의 통관 지연 물량이 신속하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최근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서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산 요소 수입에 차질이 지속돼 제3국 수입이 필요한 경우 국내 업체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국가로부터 요소를 수입하는데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신설하고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요소를 포함한 경제안보 품목에 대해 관련 입법을 토대로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망기본법이 제정되면 공급망 기금 조성해 장기 저리 융자를 통해 공급망 다변화하는 등 기업 지원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2년 전과 같이 큰 혼란을 겪으면 어떤 식으로든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지원할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민간에서 과도하게 반응해 사재기를 하거나, 주유소 요소수가 바닥나면 불필요한 사회적 부담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