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 ‘국방안전심포지엄’ 개최
중대재해처벌법이 쏘아올린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열풍이 국방안전분야에도 거세게 불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고로부터 방위산업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연구‧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된 무기체계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열린 ‘국방안전심포지엄(Defense Safety Symposium)’에서는 이 같은 현장의 니즈가 그대로 반영됐다. 국방안전분야 민‧관‧학‧군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방위산업체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진 것이다. 안전이란 토양 위에서 ‘자주국방의 꽃’을 피워내겠단 열정으로 뜨거웠던 그 현장을 찾아가봤다.
◇안전사고, 국방분야도 예외는 아냐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의 방산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먼저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소총 하나 만들지 못하던 우리나라가 현재는 173억달러의 수출성과를 달성하며 방위산업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비약적 발전에는 수많은 연구원들의 노력과 헌신, 때로는 희생이 있었다”고 전제했다.
그는 “연구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때, 우수한 무기체계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며 안전이 방산업계 발전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은 “안전사고는 국방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하며,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도가 높은 국방분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실질적 사고예방이 가능한 안전관리 모델을 개발·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장도 “최첨단 무기체계 및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업종 특성상, 여느 업계보다 고차원적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곳이 국방안전 분야”라며, “국방안전을 보다 고도화시킬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방‧방위산업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나아가야”
최근 산업안전의 흐름에 맞게 국방‧방위산업분야도 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손필훈 고용부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최근 산업안전의 정책적 패러다임은 ‘처벌‧감독’ 중심에서 탈피해 ‘자기규율’ 단계로 진입하고, 궁극적으로 ‘안전문화 내면화’를 지향하고 있다”며 “국방‧방위산업분야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손 청장은 산업안전 관점에서 국방분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공유 및 활용되지 못하는 중대재해발생 원인 조사 ▲국방업계의 낮은 현장수용성 ▲위험요인 발굴 미흡 ▲미성숙한 안전의식‧문화 등을 꼽았다.
손 청장은 “현재 국방분야에 적용 제외되어 있는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덧붙여, 방산분야의 위험성평가를 고도화하고, 사고조사 내용의 공유·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국방안전 브랜드화 통해 방산 수출에도 기여
ADD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국방안전의 중‧단기 과제로, ▲국방안전 거버넌스 구축 및 성과창출 ▲국제협력 분야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꼽고 이를 국방안전의 미래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백상화 ADD 안전센터장은 “구체적으로 학회, 세미나, 현장 상호방문, 안전기술 및 관리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거버넌스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국내외 산업안전 분야와의 협력으로 ‘K-국방안전’ 브랜드를 창출해 방산 수출에도 기여하는 게 큰 목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백 센터장은 “국방안전을 국방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핵심분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K-국방안전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람을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 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화약류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방산업계의 특성상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작업 수행 전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안전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창용 대한산업안전협회 국장(대전안전컨설팅국)은 “어느 작업에서나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날 수 있다. 위험요인을 통제하거나 제거‧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작업허가에 대해 소개했다.
김 국장은 “일반적으로 안전작업허가는 작업 수행 전 대상 작업의 안전조치 수행 여부를 확인해 근로자 및 설비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특히 작업의뢰부서, 작업부서, 감독부서 등이 작업허가 대상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실제 현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허가서를 발행하거나, 동시다발 작업임에도 한 장의 허가서만 발행하는 등의 행태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