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한국판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오는 5월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통과됐다.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3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를 감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시작할 예정이나, 인재 영입을 통해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연간 예산은 약 7,000억 원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편입된다.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R&D) 기능 부여를 두고 기존 우주 전담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과 기능 중복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으나, 협의 끝에 R&D 기능을 유지하는 대신 우주항공청에 소속시킨다는 내용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6월쯤 경남 사천에 설립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