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과 관련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내 주요 사업을 조기 집행하는 한편, 안전장비·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충 등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하여 법이 전면 적용되는 1월 27일 전까지 국회가 신속한 입법 처리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외에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중소기업 특례(세제·재정·규제 등)가 적용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촉진법’을 연내 제정토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는 최 부총리에게 중소기업 현안 과제 25건을 전달했다. ▲기재부-중소기업계 규제정책협의회 신설 ▲가업승계 지원 세제 사업 무관 자산 범위 개선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PF대출 보증 대책 마련 등 10건은 현장에서 논의됐으며, 나머지 15건은 서면으로 전달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기재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전국의 중소기업을 만나는 '중기 익스프레스'를 발족·가동해 중소기업 킬러규제 등 어려움에 대해 항상 듣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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