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해 좋지 않았던 일들은 모두 털어 내시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3년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격동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타율적 규제에서 탈피해 안전 주체의 책임에 기반한 자율규제 예방 체계로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그간 꾸준한 재해예방 노력으로 인해 안전의식 제고 등의 변화가 감지되고 사망사고가 감소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대 만큼은 줄어들지 않았고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면서 중처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산재 사망자의 대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감축이 시급한 시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의 유예가 안전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중처법이 적용되면 준비 부족으로 오히려 재해감소 분위기가 깨질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2024년에는 무엇보다도 재래형 재해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특히, 선제적 기술, 재정, 교육 등 정부지원 역량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지원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 방식을 강화한 이행단계별 맞춤식 지원, 노사민정 및 학계를 모두 아우르는 지역단위 거버넌스 활동 강화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발적 안전관리체계를 만들어 근로자를 포함한 조직 전체의 참여와 실질적 안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량이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안전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면 2024년 갑진년은 반드시 우리에게 안전과 희망이라는 선물을 남겨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