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 선진국 정착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 정입니다.
산업재해 예방과 범국민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전국의 안전보건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안전저널 임직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는 지혜와 힘을 상징하는 푸른 용의 해입니다. 여러분 모두 푸른 용의 기상을 받아 올 한 해 더욱 활기차게 도약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2023년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노동현장의 안전과 산업재해 예방에 주력한 한 해였습니다. 환노위는 DL과 SPC 두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었고, 회장들은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하며 국회의 재발 방지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와 기업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기관에 미성년자 산재 비율이 56.1%에 달하는 배달라이더 사고의 안전 교육 실효성을 높이도록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문화 선진국으로 정착하기 위한 노력은 2024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안전저널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환경의 밝은 미래에 힘을 보태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산업현장 안전보건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주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우리 노동환경의 밝은 미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래형 재해예방에 초점 맞춰야”
안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해 좋지 않았던 일들은 모두 털어 내시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3년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격동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타율적 규제에서 탈피해 안전 주체의 책임에 기반한 자율규제 예방 체계로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그간 꾸준한 재해예방 노력으로 인해 안전의식 제고 등의 변화가 감지되고 사망사고가 감소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대 만큼은 줄어들지 않았고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면서 중처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산재 사망자의 대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감축이 시급한 시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의 유예가 안전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중처법이 적용되면 준비 부족으로 오히려 재해감소 분위기가 깨질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2024년에는 무엇보다도 재래형 재해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특히, 선제적 기술, 재정, 교육 등 정부지원 역량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지원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 방식을 강화한 이행단계별 맞춤식 지원, 노사민정 및 학계를 모두 아우르는 지역단위 거버넌스 활동 강화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발적 안전관리체계를 만들어 근로자를 포함한 조직 전체의 참여와 실질적 안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량이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안전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면 2024년 갑진년은 반드시 우리에게 안전과 희망이라는 선물을 남겨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안전보건, 일터에서의 기본 원칙이자 권리”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안전보건관계자 여러분!
영국안전보건협회(IOSH) 회장 Stuart Hughes입니다. 안전보건 분야에서 가장 큰 글로벌 회원 단체의 수장으로서 한국에 계신 안전보건인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전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이 충만하고 번영이 지속될 수 있는 값진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전보건(OSH) 전문가로서는 지난해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략을 결정할 시간이 되며, 기업 리더의 경우 직원들의 건강, 안전, 복지에 집중하도록 영향을 미칠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특히 모든 직원들이 매일 일과 후 가족과 지역사회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지침이 무엇인지 평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새해는 정부가 새로운 입법을 통과시키고 모든 시민의 안전, 건강,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계획을 만들거나 강화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022년 6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다섯 번째 원칙으로 새롭게 포함하면서, 안전보건은 일터에서의 기본 원칙이자 권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안전보건은 더 이상 선택적 추가 사항으로 여겨질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IOSH는 안전보건에 대한 이러한 인권 기반 접근 방식을 지지하며,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이를 현실로 구체화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IOSH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문제와 관련해 특히 한국과 깊이 교류할 일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해, 관련 정부부처, 유관기관 등이 IOSH를 방문했는 데, 당시 IOSH는 일터에서의 사고 감소와,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복지 개선에 대한 한국측 대표단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명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IOSH는 일터에서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한국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의 안전보건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주시길 기대합니다.
◇"일하는 이들의 정신 건강 문제도 대응해 나가야"
한국의 안전보건 관계자 여러분!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엔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일본에서는 새해벽두부터 ‘노토 반도 지진’, ‘하네다 공항 항공기 충돌 사고’ 등 안타까운 재해를 겪었습니다. 녹록지 않은 연초를 시작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돌아보면, 사망자 수는 모든 산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지만, 휴업 4일 이상의 부상자 수는 2.5% 증가했습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부상자 수가 1.7% 증가하면서 우려스러운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및 모든 이해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일본의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는 2027년까지의 5년 계획으로 국가가 제정한 ‘제14차 노동 재해 예방 계획’을 기반으로, 올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안전보건 대책에 참여하도록 의식 개선 등을 촉구할 것입니다. 최근 국제적으로도 국제노동기구(ILO)의 ‘중추적 근로 기준’의 5번째 분야로서,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환경의 원칙(노동 안전보건의 원칙)이 새롭게 추가된 바 있는 만큼, 이 부분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본의 산업계에서는 오랜 기간 ‘무재해 전원 참여 운동(무재해운동)’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재해운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인간 존중의 이념을 기반으로 직장의 안전과 건강을 직장 내 모든 구성원이 함께 선도하려는 안전보건 운동입니다. 1973년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에서 제안한 이후 많은 사업장에 도입되어 재해예방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러한 무재해운동이 50주년을 맞이하며, “재해를 없애자”라는 마이너스의 시각 뿐만 아니라 새롭게 “건강증진·직무 만족”이라는 플러스 시각을 도입하고, 무재해운동의 신규 방법 개발과 교육 커리큘럼 확장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하는 이들의 정신적 건강(Mental Health)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노동자 자신의 스트레스 인식을 촉진하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직장 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상시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스트레스 체크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발표된 국가의 ‘노동 안전보건 조사(실정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적절치 못한 정신건강 관리로 연속 1개월 이상 휴업한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의 비율이 10.6%(전년 8.8%), 퇴직한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의 비율은 5.9%로(전년 4.1%) 각각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일하는 이들이 활기차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 환경 조성에 노력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이 가라앉고 국내외에서는 사람의 이동 및 대면 소통이 늘어나는 등 사회 경제 활동의 회복이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안전보건상의 과제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안전보건 전문가들과 더 깊은 교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