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필 중심에서 CBT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민간자격도 필요 시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
정부가 국가기술자격 시험 제도에 대한 대대적 손질에 나선다. 자격 검정의 효율화‧디지털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자격 체계 패러다임도 기존 정부 주도에서 기업‧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필답형 답안지 609장이 산업인력공단의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부 감사 결과 공단에서는 이전에도 최소 7차례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은 크게 ▲현장 수요에 맞는 국가‧민간 자격체계 구축 ▲자격의 취득 방식 다양화 ▲국가기술자격 검정 운영 관리 혁신 ▲자격 취득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검정 운영과정에서의 휴먼에러 최소화
우선 정부는 현행 PBT(Paper-Based Test) 중심의 국가기술자격 필답형 시험과 과정평가형 외부평가를 CBT(Computer-Based Test)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현재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 시험의 경우 객관식 필기시험에 한 해 CBT가 도입‧운영 중이다. 정부는 올해 전산 시스템‧인프라 구축을 통해 2026년에는 단답형‧서술형 시험도 CBT를 도입하고, 2027년에는 계산식‧도표 작성 시험까지 CBT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1회 2종목 이상 응시 가능, 전산 입력으로 답안 수정 용이 등의 이점이 있고, 시행기관 측면에서는 분실‧파손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휴먼에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수험생의 안정적 시험 환경 보장을 위해 CBT 시험장을 올해 41개소에서 2025년(47개소), 2026년(53개소), 2027년(61개소) 등 지속 확대한다.
시험 난이도 조절, 채점 오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AI를 기반으로 최신 산업표준‧법령 정보와 기술을 반영해 문제 출제 오류를 최소화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일관된 난이도 문제 세트를 자동으로 구성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밖에 주관식 답안은 AI를 활용해 보조 채점하고, 합격선 전후 답안은 채점위원이 집중 검토해 채점의 객관성‧공정성도 제고한다.
◇최신 직무역량 습득 시 기존 자격증에 표시
이번 국가기술자격 제도개선 방안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습득한 신기술 직무 역량을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는 내용의 ‘플러스 자격’도 담겼다.
예컨대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취득자가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 훈련을 이수하면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 능력을 국가기술자격증에 기재하는 식이다. 또 개별 기업이나 산업의 특수 직무에 한정돼 국가기술자격 신설이 어려운 분야는 ‘사업주 자격’ 및 ‘산업 내 자격’이 확산할 수 있도록 자격과 훈련을 개발 지원한다. 이후 플러스 자격이나 산업 내 자격 등 공신력 있는 민간 통용 자격 중 국가 자격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청년 응시자에게는 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지원해 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취업 및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자격 제도를 개편하고 수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