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되는 재난관리평가가 ‘실적과 역량’에 초점을 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기존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난 상황에서 미흡한 대처를 보인 기관들이 나타난 것에 대한 대응 조치이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2024년 재난관리평가’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재난관리평가는 각 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책임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고 결과를 환류하는 제도로 매년 실시 중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평가는 기존 실적 위주에서 ‘실적과 역량’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역량평가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관의 실질적 대응 및 수습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역량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가운데 상황판단‧의사결정 등에 대한 역량 측정을 통해 형식적 평가를 탈피할 예정이다.
평가에 대한 민간의 참여 비중도 높인다. 대국민 공모를 통해 ‘중앙재난관리평가단장’을 모집‧선정하고, 중앙재난관리평가단에도 민간으로 구성된 ‘국민 평가단’을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국민평가단은 전문가들과 함께 재난관리평가에 직접 참여해 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볼 예정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재난관리평가 체계 개편을 통해 국가 재난안전관리 역량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라며, 이어서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중앙재난관리평가단장을 공모로 선발하고, 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을 운영하는 만큼, 더욱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