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조합원 전년 대비 21만 명 감소한 272만 명 집계
조직률도 13.1%로 줄어들어
고용부, '2022년 전국 노조 조직 현황' 발표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2009년 이후 13년 만에 감소했다. 노조 조직률도 13%대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 명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조직률은 1.1%p, 조합원 수는 21만 명 감소한 수치다.
노조 조합원 수는 2009년(164만 명)부터 꾸준히 증가하며 2021년(293만3,000명) 300만 명에 육박하다가 2022년 감소세로 돌아섰다. 조합원 수가 감소한 것은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조합원 수가 감소하면서 전체 조합원 수를 노조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 수로 나눈 ‘노조 조직률’도 전년(14.2%) 대비 1.1%포인트 감소한 13.1%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영국(2010년 26.6%→2021년 23.1%)과 독일(18.9%→16.3%), 미국(11.4%→10.3%), 일본(18.5%→16.9%) 등 주요 국가들의 노조 조직률도 최근 하락 추세라며 부연 설명했다.
고용부는 2022년에 431개 노조가 신설돼 조합원 수가 7만2,000명 증가했으나, 건설 부문 일부 노조의 조합원 수가 줄고,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그간 관행대로 신고‧처리된 사항을 확인·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노동조합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관청에 전년 말 기준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를 집계‧분석해 조직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고용부는 2022년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실체 여부를 확인했고,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노조 41개소(1만8,000명)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했다. 사업장 폐업 여부, 조합원 유무 등 실체가 없는 노조 1,478개소(8만1,000명)도 목록에서 삭제했다.
건설 부문에서 조합원 수가 크게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수가 2021년 10만6,000명에서 2022년 2만9,000명으로, 미가맹인 건설산업노조 조합원은 8만2,000명에서 8,000명으로 줄었다.
한편, 총연합 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12만2,000명, 민주노총 110만 명, 미가맹 48만300명 순이었다. 한국노총은 3년 연속 ‘제1노총’ 지위를 유지했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산별노조 등 초(超) 기업 노조 소속 164만1,000명(60.3%), 기업별 노조 소속 108만1,000명(39.7%)이었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민간 10.1%, 공공 70.0%, 공무원 67.4%, 교원 21.1%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300인 이상 36.9%, 100~299명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나타났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정부는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