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23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이 현실화 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경제5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경제계의 약속과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법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제5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면서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개선방안을 스스로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중처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경제계도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