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6만5000명에 달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이 국내 입국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의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논산시 소재 딸기, 상추 재배 농가 두 곳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은 숙소를 찾아 가설건축물 여부, 숙소 면적‧난방‧소방시설 등이 관계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가운데, 적정한 숙식비가 징수되는지 등도 세심히 살폈다. 또한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숙소는 적법한 숙소로 개선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장관은 “올해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장에서도 주거여건 개선,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농업 분야의 경우 숙소로 제공할 수 있는 주택이 작업장 인근에 많지 않아 농가의 노력만으로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좋은 주거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완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500개 외국인 고용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보건 점검
올해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사업장의 주거시설,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현장지도 점검을 지난해(5500개소)보다 45.5% 늘어난 8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점검 대상 사업장도 기존 1657개소에서 올해 2500개소로 확대한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만큼,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 실시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고용부가 실시한 농업 분야 주거실태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은 1000여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4월까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부는 주거환경 점검 및 전수결과 등을 토대로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