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의 4.3% 차지
도로교통공단, 2022년 기준 분석
2022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6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비용, 사회기관비용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사회적 비용은 약 26조 2,8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연간 GDP의 1.2%이자 국가 예산의 4.3%에 해당한다.
다만, 2021년 대비 2.6% 감소했다.
사회적 비용 중에는 사망자 및 부상자의 발생 등으로 인한 인적피해비용이 12조6,040억 원(48.0%)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2022년 도로교통사고 사상자는 총 194만 520명으로 16초마다 1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 1인당 약 650만 원의 인적피해 비용이 발생한 셈이다.
도로교통사고 인적피해 사상자에 따른 1인당 평균 사고비용을 보면 사망 5억3379만 원, 중상 6890만 원, 경상 520만 원, 부상신고 268만 원으로 분석됐다.
인적피해 비용 다음으로는 차량손상 등 물적피해 비용이 11조9763억 원(45.6%), 교통경찰, 보험회사, 구조·구급 등 사고조사·처리 소요비용이 1조7030억 원(6.5%)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중효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장은 "우리나라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역대 최저 수준인 2735명으로 감소했으나 사회적 비용은 연간 26조 원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무엇보다 교통사고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정밀 진단으로 현실적인 안전 대책 제시와 근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