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산재신청 대리…대리인 선임 비용 등 경감 전망
근로복지공단, 전담 상담원 배치 등 이주노동자 지원 강화 추진
근로복지공단은 주한외국공관 소속 노무담당자가 무료로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언어 장벽, 대리인 선임 비용 등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이주노동자의 직계가족 외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만 산재 신청 업무를 대리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초반 국내 노동시장의 심각한 인력난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는 통계청 발표 기준 2023년 92만3,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0.7%가 증가했다. 이주노동자 유입 증가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산재신청도 매년 늘어나며 2023년 9,543건으로 5년 전(7,581건)에 비해 25.9%가 증가했다. 주로 산재 발생 취약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의 특성상 앞으로도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올해 산재 신청 다빈도 국가의 이주노동자를 위한 전담 상담원 배치, 모바일을 활용한 모국어 산재신청 안내 서비스 제공 추진 등 이주노동자 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이주노동자 산재보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본부에 이주노동자 헬프라인 설치, 소속기관별 이주노동자 권리구제도우미 지정,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이주노동자 산재보험 교육 지원 등 여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이주노동자가 산재보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