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의 행정처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르면 현행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소 폐쇄지만 앞으로는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로 완화된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으나, 앞으로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 진술로 확인된 경우까지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bhkim@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