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 중대산업재해 부문’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여전히 어려워한다는 지적에 따라, 중처법의 규정 취지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자주 문의하는 사항과 쟁점을 중심으로 풀어내 기업들이 법을 이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내서에는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 규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여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법 적용 범위 및 시기,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 등을 상세하게 풀어 설명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moel.go.kr)-정책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자료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준비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