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올해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복수응답)’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43.3%가 올해 기업 부담이 가장 큰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지목했다.
그 다음으로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 35.5%, ‘최저임금제도’ 21%, ‘법인세’ 18.1%, ‘탄소 중립 등 환경 규제’ 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준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5월 3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응답 기업의 48%가 ‘노동 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세제’ 29.7%, ‘안전 및 환경 규제’ 26%, ‘경제형벌’ 17.9% 등의 순서였다.
아울러 응답 기업의 70.2%는 2024년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이 윤석열 정부의 집권 2년차가 넘어서면서 다수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경총은 설명했다. 또 기업들은 올해 규제혁신과 관련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으로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40.2%)’, ‘속도감 있는 기업규제 완화 추진(39%)’ 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