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 공개
정부지원 신청 사업장 9만3,000개소
제조업‧기타업종‧건설업 순으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지원 필요
정부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21만 개 사업장이 참여해 자가진단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준비가 미흡한 중소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사업주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업장 안전수준 10개 항목에 대해 자가진단을 하면 진단 결과를 빨강, 노랑, 초록 삼색으로 제시하고 빨강과 노랑 사업장에 대해선 컨설팅과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을 연계하는 식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온라인 대진단 접속은 28만5,000건이며, 이 중 21만 개 사업장에서 자가진단을 완료했다. 정부지원 신청 사업장은 9만3,000개소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초기에는 인지도 부족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집중 현장홍보 등을 통해 3월부터 자가진단 및 정부지원 신청 사업장의 증가추세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자가진단에 참여한 업종은 제조업(37.7%), 기타업종(35.0%),건설업(27.3%) 순으로 많았으며, 특히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56%를 차지했다.
자가진단 결과, 지원이 필요한 빨강‧노랑 신호등의 비율은 57.1%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기타업종, 건설업 순으로, 규모별로는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지원신청 사업은 기술지도, 교육, 컨설팅, 재정지원 순으로 많았고, 세부 사업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수요가 가장 많았다.
현장에서는 쉽고 간편하게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류작업이 많다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사업장은 무엇을 준비할지 막막하다는 의견과 업종별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4월 말까지 중소기업 절반 이상 대진단 참여 목표
고용부는 4월 말까지 자가진단 45만 건, 정부지원신청 사업장 30만 개소 이상 달성을 목표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및 사업 품질제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현장 중심의 밀착형 홍보를 통해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확대한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개별사업장 1:1 밀착 참여 독려, 중대재해 사이렌, 집중홍보기간 운영, 중소기업 순회 교육‧설명회 진행, 방송‧언론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협‧단체와 협업하여 소규모사업장 대상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추가 제작하는 한편, 정부지원에 대한 신속한 연계 및 사업 품질 제고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4월 말까지 대진단을 집중 실시하여 83만여 개의 대상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