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망재해 최다’ 여전히 과제로 남아
2011년 산업재해율이 2010년(0.69%)에 비해 0.04%p 하락한 0.65%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2006년 이후 5년 연속으로 감소하게 됐다(2006년 0.77%, 2007년 0.72%, 2008년 0.71%, 2009년 0.70%).
2010년 산재율이 12년 동안 지속되던 0.7%대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면, 2011년 재해율은 지난 20년 동안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남다른 의의가 있다.
이처럼 산재가 줄어든 이유는 그동안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고, 상대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의식이 높아진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안심일터 추진본부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 12월 20일 노·사·민·정 378개 기관이 참여하는 안심일터 추진본부를 출범시켜 산재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정부 위주의 활동에서 탈피, 민간기관과 함께 산재예방에 나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서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면서 지난해 산업재해가 감소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재해유형별로는 3대 재래식 재해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사망자가 늘어나는 등 불안한 요소가 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산업재해 현황을 통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과제들을 살펴봤다.
업무상사고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
사망재해는 1위는 건설업
지난해 발생한 업무상사고 재해자수는 86,045명, 업무상사고 사망자수는 1,383명이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재해자수는 4,797명 감소한 것이며, 사망자수는 동일한 수치다.
사고성재해자는 제조업(29,367명), 기타의사업(27,349명), 건설업(22,187명), 운수창고통신업(3,929명), 임업(1,934명), 광업(218명), 전기가스상수도업(78명)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전통적인 재해다발 업종인 제조업(34.1%)과 기타의사업(31.8%), 건설업(25.8%) 등이 지난해에도 전체 사고성재해의 91.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의 재해비중은 지난 2010년과 동일한 수치다.
세부적인 재해현황을 보면 제조업의 경우 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 등 제조업(4,987명), 기계기구제조업(4,615명), 화학제품제조업(2,863명) 순이었다. 기타의사업은 음식 및 숙박업 등 기타의 각종사업(10,903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5,616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3,787명)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전기가스상수도업이 2.6%, 건설업이 1.4%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서 재해자수가 감소했다. 전년 대비 감소율은 기타의사업 10.3%, 광업 8.8%, 임업 7.5%, 제조업 5%, 운수창고통신업 2.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 건설업의 재해자수가 늘어나고, 제조업의 산재감소율이 소폭에 그친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한편 1,383명의 사고성사망자 중 대부분은 건설업(577명)과 제조업(387명)에서 나왔다. 10명 중 7명의 사망자가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것이다.
특히 건설업에서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업무상사고 사망자의 41.7%가 건설현장에서만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전년 대비로 타 업종이 대부분 사망자가 줄어든데 비해 건설업의 경우 3.8%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사고성 사망재해 감소 특별대책’을 중소규모 현장에 집중 펼쳤는데, 결과론적으로 이 대책이 건설현장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밖에 업종별 사망자는 기타산업 293명, 운수창고통신업 108명, 광업 16명, 전기가스상수도업 2명 등이다. 전년 대비로 운수창고통신업(33.3%)의 증가율이 눈에 띤 가운데, 나머지 업종에서는 적게는 2.7%에서 많게는 33.3%까지 사망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고성 사망자 오히려 증가
업무상사고의 규모별 현황은 5~49인(41,998명), 5인 미만(30,322명), 50~99인(5,437명), 100~299인(4,564명), 1,000인 이상(2,018명), 300~999인(1,706명) 순으로 집계됐다. 즉 5인 미만(35.2%)과 5~49인(48.8%) 등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사고성재해자의 대부분(84%)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50~99인(6.3%)까지 더하면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성재해자는 전체의 90.3%를 차지한다.
고용부 등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 법적인 규제도 가하고 있지만 이 역시 기대만큼 큰 실효를 보지 못했다고 풀이해볼 수 있다.
그럼에도 희망적인 것은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서 재해자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규모별 감소폭은 100~299인 16.3%, 300~999인 13.4%, 50~99인 13%, 1,000인 이상 7.8%, 5~49인 4.5%, 5인 미만 2.1% 등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감소율이 소폭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사고성사망자는 5~49인이 57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5인 미만(449명), 100~299명(127명), 50~99인(117명), 300~999인(70명), 1,000인 이상(44명)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감소했다. 특히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1.4%의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이는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가 어느정도 정착됐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역시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5인 미만의 경우 무려 17.2%의 증가율을 보인 것. 결국 이번 통계를 종합해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재해자수 감소폭은 가장 적었던 가운데, 사망자는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소규모 현장의 안전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3대 재래식 재해 여전히 골치로 남아
재해자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도(19,664명), 협착(16,046명), 추락(13,745명), 기타(9,631명), 낙하·비래(8,248명), 절단·베임·찔림(7,571명), 충돌(7,027명), 교통사고(4,113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3대 재래식 재해인 전도, 협착, 추락의 경우 전년도와 같이 다발재해로 나타났다. 이들 재해의 비중도 57.5%로 전년(57.4%)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나마 이들 재해로 인한 사고가 각각 7.4%, 4.9%, 2.1% 줄어든 것은 긍정적으로 분석된다.
그 외 재해유형도 대부분 전년 대비로 감소했다. 이 중 충돌의 경우 전년 대비 18.9%가 줄어들면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하지만 낙하비례에 의한 사고는 4.4%가 증가했다. 낙하비례 사고가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건설업의 재해자수 증가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망자는 추락(452명), 기타(313명), 교통사고(239명), 협착(129명), 전도(104명), 낙하·비래(86명), 충돌(60명) 등의 순이었다. 증감률면에서 충돌(-20.0%), 협착(-5.1%), 낙하·비래(-1.1%), 추락(-0.2%) 등은 감소한 반면, 전도(7.2%), 교통사고(3.5%) 등은 증가했다.
지난해 전도사고 감소를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까지 펼쳤었다는 점을 보면 전도재해에 의한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다.
업무상질병자 감소폭 크게 나타나
전체 사망자의 51.8%는 진폐환자
지난해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은 재해자는 7,247명,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는 731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비교해 볼 때 질병자는 556명, 질병사망자는 86명이 줄어들었다.
업종별로는 업무상사고 통계와 동일하게 제조업(2,927명)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다음으로는 기타산업(2,535명), 광업(885명), 건설업(595명), 운수창고통신업(297명), 전기가스상수도업(8명)의 순서로 질병자가 발생했다.
전년과 비교해 봤을 경우에는 광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질병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폭은 전기가스상수도업(-11.1%)과 기타산업(-10.6%)에서 두드러졌다. 제조업과 건설업도 각각 7.7%, 3.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질병재해 현황에서 문제가 된 것은 진폐재해였다. 전통적으로 진폐재해자가 많은 광업의 경우 질병자가 유독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사망자 통계에서도 광업은 총 359명이 발생, 전체 질병사망자의 49.1%를 차지했다. 좁게 보면 석탄광업이 총 329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전체적으로도 진폐사망자는 379명이 발생하면서 질병 사망자 중 51.8%를 차지했는데, 이런 점들을 보면 앞으로 이 진폐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산업보건 정책에서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그밖에 질병사망자는 제조업 161명, 기타산업 139명, 건설업 44명, 운수창고통신업26명, 전기가스상수도업 2명 등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의 질병사망자는 비금속 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2명), 기계기구제조업(18명)에서 많이 발생했다.
질병자도 50인 미만이 대다수
사업장 규모별로 질병자를 보면 5~49인이 2,9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5인 미만(1,595명), 1,000인 이상(931명), 100~299인(673명), 50~99인(563명), 300~999인(515명) 순이었다. 사고성 재해자 분석과 유사하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질병자의 상당수(63%)가 발생했다. 이는 소규모 현장의 경우 안전 뿐만 아니라 보건관리 측면에서도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전년 대비로는 모든 규모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50~99인 미만과 100~299인의 경우 16.1%와 14.3%의 감소폭을 보여 눈에 띄었다.
사망자의 경우 5인 미만 85명, 5~59인 204명, 50~99인 87명, 100~299인 126명, 300~999인 148명, 1000인 이상 81명 등이었다. 300~999인 사업장이 7.2% 증가했을 뿐 그 외 규모는 모두 전년 대비로 감소했다.
산재감소 열쇠는 소규모 사업장
산재통계 현황은 산재예방 정책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즉 산재통계를 통해 방안을 모색해보고 정책방향을 잡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6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재율은 계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분명 통계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산업재해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먼저 제조업, 건설업, 기타의사업의 산재발생 비율이 높고, 재래식 재해의 비율도 상당하다. 이들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를 펼쳤음에도 산재 감소폭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문제는 건설업이다. 업무상 사고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타의사업과 제조업 모두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재해자수가 오히려 증가했다. 또한 사고성 사망자 집계에서는 건설업이 1위 자리를 지켰다. 앞으로 건설업종에서 다각도의 산재예방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도 짚고 넘어가봐야 한다. 특히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사망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물론 이들 영세업체는 사업장수도 많고, 관리하기 힘든 점이 있다. 그래서 더욱 영세사업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재래형 재해인 전도, 협착, 추락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들 재해는 근로자의 안전불감증과 현장의 안전대책 부실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의 현실에 맞는 안전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지난해 산재 감소에는 안심일터 추진본부의 역할도 상당했다. 조금 방향을 바꿔 생각하면 첫 걸음을 내딛었는데도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 낸 것이다. 그 부분이 바로 희망적인 것이다.
앞으로 안심일터만들기 사업 등이 모든 산업안전보건인의 협조와 근로자들의 참여 아래 펼쳐진다면 산업재해의 획기적인 감소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태영 기자
moungg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