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정책 도입해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선진국처럼 ‘Safe School Travel(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정책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지난 12일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 미래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나 의원은 “아동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전자발찌법이나 공소시효 연장, 유기징역 기간 상향 등 처벌 강화에 대한 대책이 쏟아져 나온다”며 전제했다.

이어 나 이원은 “이러나 이런 대책들은 형사법적 접근에만 제한돼 한계가 있다”며 “이에 앞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선제적인 부분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경제 개발에만 치우쳐 온 듯하다”며 “이제는 생활안전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접근을 해야 한다”고 뜻을 같이했다.

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성균관대 김영섭 건축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로 연 1개 사단 규모의 시민이 죽고, 1개 군단 규모가 부상당하는 교통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도시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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