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호 발행 기념 특별 초대석,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특히 고용노동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라는 점이 이러한 기대를 한껏 높였다. 하지만 채 능력을 발휘할 새도 없이 취임 직후부터 전국 산업현장에서는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게다가 큰 인명·재산·환경피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누출·폭발사고가 계속되다 보니 산업현장의 부실한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졌다.
그러자 방 장관은 지체 없이 현장으로 향했다. 직접 사고현장을 찾아 원인을 찾고 대책을 강구했다. 또 관련 정부부처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사고의 우려가 높은 화학 및 전자·반도체업계의 대표들을 한 자리에 모아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가며 쉼 없이 대책을 마련했다.
그 결과 안전을 중시하겠다는 사업주들의 선언이 잇따르고, 멈춤 없이 발생하던 중대재해도 다소 주춤해졌다. 이에 최근 방 장관에게는 발로 뛰는 현장형 장관,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 등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본지는 200호 발행을 기념하여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산업안전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Q.취임하신지 곧 100일이 됩니다. 그간 역점을 두고 활동하신 부분에 대해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용노동현장의 어려운 난관은 현장에서 대화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하는 폭을 넓혀 가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제 평소 신념입니다. 그래서 취임 이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해 왔습니다.
사고 발생 소식을 보고받으면 책상에서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 찾아가서 직접 사고 원인을 살펴보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족의 슬픔을 마음으로 느끼고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확인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용분야의 경우도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고심했습니다. 창조경제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방문해 그 노하우를 전해 듣고, 노사단체를 만나 노사정의 원활한 협력을 당부한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과정의 반복을 통해 저는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신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이런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효과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국정 운영의 과정에서 가장 뿌듯했던 일과 안타까웠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 성과가 있지만 지난달 30일 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체결한 것을 가장 뿌듯한 일로 꼽고 싶습니다. 이번 일자리 협약의 기본정신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적극 협력하자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기본적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과 ‘중산층 70% 복원’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있었지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정간 상호 배려와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승적 견지에서 양보·타협함으로써 최종 타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률 70% 로드맵’도 이번 노사정 협약을 통해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안타까웠던 일은 지난 3월 14일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보고를 받고는 도저히 집무실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지요. 당시 현장을 직접 둘러보니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예방에 노력을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 유족분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책감에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Q.언급하신 대로 여수산단 사고를 비롯해 최근 전국 주요 산단에서 화학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들 사고의 원인이 무엇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는 안전수칙 미준수,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관행 확산,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미흡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우선, 폭발·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작업현장에서는 예외 없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안전수칙 준수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담당자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이 사고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상시적 유지·보수작업 등을 전문성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업체에 도급을 주는 일이 많아진 것도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더해 도급 이후 원청업체가 형식적인 관리만 하고 안전관리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행태 역시 확산되면서 사고의 위험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증가하면서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관리를 펼쳤는데, 이 때문에 그 외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Q.고용노동부에서는 그동안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화재·폭발·누출사고 재해자 수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헌데 지난해부터 갑자기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올해 연이어 중대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졌고, 저희 또한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여러 산업안전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며 대책 마련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 지난달 21일 안전수칙 준수풍토 조성,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원청업체의 책임강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체계적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을 발표했고, 현재는 대책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에 대해 조금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화학사고에 의한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CEO의 관심 제고를 촉구하는 가운데 사고 위험성이 큰 1,200여개 사업장을 지난 3월 26일부터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밀착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수칙 미준수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 등을 확행하고, 취약요인에 대한 개선을 완료할 때까지 작업중지명령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당히 큰 제재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사업장에 명확히 인식시킬 것입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작업에 관한 원청업체의 책임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원청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발생하는 위험작업장소를 추가하는 한편 위험정보 제공의무와 법령준수 지도의무 등을 새롭게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도급관행을 제한하기 위해 고용부 인가를 받아야 도급을 줄 수 있는 유해·위험작업 범위를 확대하고 인가요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PSM 사업장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등급별 관리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3만2000여개 사업장을 고위험군·중위험군·저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그 상세계획입니다.
이밖에 고위험군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공정안전관리제도(PSM) 적용규모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적용물질도 현행 21종에서 48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Q.사고위험성이 큰 사업장에 대한 전담 감독관의 밀착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1,200여개 사업장에 대해 감독관을 지정해 집중 관리하는 것이 ‘전담 관독관 밀착관리’ 제도의 핵심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감독관 1인당 화재·폭발·누출 취약 사업장 약 5개소를 전담하도록 하여 사고예방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유지·보수작업 등 유해·위험작업 실시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사전 안전조치를 취했는지,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 등을 매일 확인·지도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안전상 조치를 강구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여기에 더해 집중감독, 재해조사, 불시점검 등을 통해 위법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등 행정·사법조치를 강화하고, 담당 사업장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확산과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들 계획과 관련해 사업장에 당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밀착관리에 의한 사고예방의 성공여부는 감독관이 책임을 갖고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관련 사업장에서 유지·보수작업 등에 대한 동향을 감독관에게 사전에 보고·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장의 원활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Q.원청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원청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여되는 고위험 작업장소의 범위에 화학설비의 정비·보수 작업장소 등을 추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원청의 하청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유해·위험정보 제공과 법령준수 지도를 의무화할 것입니다.
현재 고위험 작업장소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원청의 처벌수위가 다소 낮은데 앞으로는 원청도 하청업체와 동일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폭발·누출 등 위험작업을 도급 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감독을 실시하여 원청의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불이익 조치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도급을 줄 수 있는 유해·위험 작업 범위에 불산, 포스핀, 황산 등 고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작업을 추가하는 한편 도급 인가요건에도 원·하청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감소조치를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Q.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위험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받게 되는지요·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사업장 등 위험도가 높은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2,000여개 사업장은 고위험군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감독·점검을 실시하는 가운데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수립명령 등 엄중한 조치를 함으로써 평상시 안전관리의 강도가 높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의 유해·위험도는 적으나 취급량이 많은 사업장, 유해·위험도가 높으나 취급량이 적은 7,000여개 사업장은 중위험군 사업장으로 선정해 수시 감독을 실시하고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고위험군에 준하는 안전관리를 하도록 기술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해·위험도가 낮은 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2만3,000여개 사업장은 저위험군 사업장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위험군 사업장은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는 적을 수 있으나 언제든지 고·중위험군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국고지원 사업으로 실시하는 한편 꾸준한 안전교육과 홍보자료의 배포를 통해 안전의식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Q.중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던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화학사고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비상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유관기관의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보건정책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고, 위험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독 인력에 대한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안전감독관의 1인당 담당 사업장 수는 약 5,500개소로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2~3배가 많습니다. 즉 체계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하고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향후 대폭적인 인력 증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화학사고 예방에 특화된 민간전문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전문가 교육과정 확대, 융자지원제도 신설 등을 통하여 화학사고 맞춤형 안전전문기관 역시 점진적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Q.마지막으로 산업현장의 경영진 및 근로자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산업안전보건은 기업의 윤리 차원을 넘어 경영의 성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인명과 안전을 최상의 가치로 삼고, 안전보건 비용을 소모가 아닌 투자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선 경영진들께는 안전경영을 책임 있게 실천하기 위해 본사에 안전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현장의 안전조직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공생하는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노력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 여러분들 역시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보건은 관리자의 지시에 의해 행하는 수동적인 마음가짐과 활동으로는 절대 확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먼저 조심해야합니다. 즉 근로자분들이 산재예방의 큰 축이자 주체인 것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국가와 기업의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책임의식과 자긍심을 갖고 안전보건활동의 최일선에 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선 기자
russet@saf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