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발표
소방방재청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과 상반기 정책 성과 결산 자료를 발표했다.
◇ 상반기 “국가 재난관리 비전 제시했다”
방재청은 상반기 최고의 정책 성과로 ‘작동하는 방재, 한발 앞선 대응’이라는 국가 재난관리 목표와 전략을 제시한 것을 꼽았다.
이같은 목표에 따라 방재청은 상반기 동안 ‘재난관리는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철학의 실천에 적극 나선 바 있다. 실제 소방방재청장은 매주 1회 이상 4대강 공사장, 급경사지 등 전국의 재난취약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했다.
또 방재청은 ‘최근 3년 평균 대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10% 줄이기’를 목표로 내건 ‘화재와의 전쟁’ 대책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화재예방활동도 적극 실시했었다. 그 결과 4월말 현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무려 31.4%나 감소(194명→133명)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오랜 숙원인 ‘3교대 근무 전면 시행’을 당초 목표연도인 2012년에서 2년을 앞당겨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하고,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5월말 현재 5개 시.도(대전, 인천, 충북, 제주, 경남)에서 3교대 근무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여타 타시도도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3교대 근무는 올해 안에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이밖에 올해에 6번째 개최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방식도 과거와 달리 국민과 함께 하는 실질적 훈련으로 개선, 국민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 하반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중점”
소방방재청은 하반기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국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경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방재청은 분야별 4대 핵심과제를 마련하고 그 실행에 본격 돌입하기로 했다.
먼저 첫 번째 과제는 ‘화재와의 전쟁’ 대책에 대한 법적·제도적 강화다. 이를 위해 방재청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파라치 신고포상제’에 대한 지방 조례를 6월 중 제정.공포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재청은 아파트 이외 모든 주택의 신축.개축.증축.이전.대수선시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다중이용업소 177,114개소를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방재청은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완벽한 대책 마련’도 핵심과제로 들었다. 이를 위해 방재청은 돌발홍수지역의 경우 자동경보시설을 구축하고, 4대강 보 주변지역에는 유관기관간 Hot-Line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방재청은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재난전조정보 민간모니터요원(60,042명 위촉)’ 시스템도 구축하여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방재청은 급변하는 기후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