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예방, 식의약품 안전 등 중점 개발
정부가 내년 국민안전을 위한 연구개발(R&D)에 6407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지난 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를 열고, 이같은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3개 부처 장관과 과학기술, 인문사회 각 분야 민간위원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11조 6750억원으로 배정했다. 이중 국민안전과 행복을 위한 R&D 분야는 올해보다 16.2% 늘어난 640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민안전부분을 상세히 살펴보면 재난·재해분야 관련 예산이 올해 839억원에서 내년 1007억원으로, 식품·의약품 안전분야 예산이 630억원에서 763억원으로 늘었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해 정보보호분야 기술개발 예산은 227억원에서 266억원으로 늘렸다.
인터넷과 게임중독, 층간소음 등의 사회문제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 예산은 올해 91억원으로 233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정 총리는 “그동안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개량하는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나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앞으로의 R&D는 새로운 분야를 먼저 개발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선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과심에서 확정된 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며 기재부는 국방·인문사회 R&D 등의 예산 배분·조정안과 함께 2014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
한편 이날 심의회는 국가 R&D사업에서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연구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다시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R&D 사업은 목표미달에 대한 부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연구비 반납, 과제참여 제한 등 연구자에게 책임이 부과돼 연구자들의 실패경험이 자산화되지 못했다. 책임회피를 위해 도전적 연구를 꺼리는 경향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연구결과가 ‘목표미달’ 판정을 받았으나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 등이 우수한 연구과제를 ‘성실수행’으로 인정해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의 제제조치를 모두 면제키로 했다. 특히 추가로 후속연구에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연슬기 기자
skyway@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