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필요

최근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제동이 걸렸다.

국무조정실은 7월 말 기준 ‘국정과제 신호등’을 점검한 결과 전월과 마찬가지로 131개 과제에 녹색등, 9개 과제에 노란등이 각각 점등됐다고 8일 밝혔다. 참고로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 28일 국정과제 확정 이후 매월 한차례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신호등 점등상황으로 발표하고 있다.

추진상황에 따라 녹색등(정상추진), 노란등(관심 필요), 빨간등(재검토 필요)으로 분류해 일반 국민들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정상추진을 알리는 녹색등이 많았다. 다만 문제는 당초 녹색등이었던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과제가 노란등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노량진 배수지 공사장 수몰사고, 태안 사설 해병캠프 사건 등 연이은 안전사고로 국민불안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두달 연속 노란등이 켜진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과제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8대 국적항공사 특별점검, 항공기사용사업체 안전점검, 종합항공안전대책 마련 위한 항공안전위 발족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부처별로 노란등이 켜진 과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거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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