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홍보·행정지도 강화 촉구
2013년도 소방방재청 국정감사가 지난 18일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국감은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라는 점과 함께 지난 3월 취임한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의 강도 높은 질의가 계속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 안행위 위원들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다음은 올해 소방방재청 국감에서 제기된 주요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전국 1,020곳 소방차 진입불가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은 소방차가 화재진압을 위해 진입하지 못하는 곳이 전국에 1,020곳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도로, 골목길 등 전국 1,020곳, 거리로는 394㎞에 이르는 구간에 소방차가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특히 전체 진입불가 구간의 53%는 주거지역으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재산 피해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도로가 협소하고,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있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곳이 전체의 80%에 달한다”며 “소방방재청은 지자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해당 구간에 소방 용수시설과 소화기구 등을 충분히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도로정비사업을 실시해 진입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라며 “국민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상호 청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구급차 3인 미만 탑승률 84.8%
박남춘 의원(민주당)은 구급차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소방방재청이 전국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 1,279대 중 83.2%에 달하는 1,064대가 운전자를 포함해 2인으로 출동하고 있고, 특히 운전자 혼자 출동하는 구급차도 13개인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100대 중 85대 정도에 3인 미만이 탑승하고 있어 응급치료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구급차 한 대에 운전자를 제외하고 구급대원이 한명 밖에 없다면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환자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없다”며 “사실상 구급차가 응급조치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 명의 구급환자라도 더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구급대원을 위해서라도 인력 보강을 통해 3인 출동 비율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지적에 남 청장은 “인력 수급 문제는 지자체 소관으로 방재청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구급대원 충원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유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이찬열 의원(민주당)은 노유자시설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2010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노인요양센터 화재사건을 계기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노유자 시설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플러 등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다만 기존 시설의 경우 내년 2월 5일까지 이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찬열 의원은 “전국의 대상시설 6,320개소 가운데 소방시설을 설치한 곳은 2,066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라며 “67.3%에 달하는 노유자 시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법정 설치기한이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소방방재청에서는 각 시·도 소방본부에 법령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을 뿐”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각도의 노력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남 청장은 “남은 기간 동안 인력과 예산을 동원해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