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클린사업과 안전방망 설치사업 동반 추진해야
높이 3~20m 구간 사고 집중방지 요구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추락 사망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과 활동이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최돈흥 부장은 최근 발간된 ‘안전보건 연구동향 2013년 가을호’에 실린 ‘국내 건설환경(특성)과 사망재해 감소 해법’이라는 연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부장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재해는 주로 추락사고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전 산업의 사망재해의 추락사 점유율이 36%인 것과 비교해 건설업 사망재해의 추락사 점유율은 약 57%이며, 전 산업을 통틀어 추락으로 인한 사망재해는 약 68%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추락사고는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으며, 특히 작업높이 3~20m 구간에서 건설업 추락 사망재해의 80%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장은 건설업에서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재해를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높이 3~20m 구간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우선적으로 방지하는 체계적인 정책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부장은 “국내 건설 현장에서는 떨어짐 위험이 높은 강관비계 사용이 오래 전부터 정착돼 왔다”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작업발판을 잘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이를 설치하려는 사업주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시스템비계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건설업 클린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내 소규모 건설 현장 중 극히 일부 현장에 지원되고 있어 건설업 추락 사망재해에 대한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 같은 비용 문제를 제외하고도, 기존 강관비계를 보유한 업체들의 저항 등으로 단기간에 건설업 추락 사망재해를 감소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에 최 부장은 건설업 추락 사망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그는 “건설현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스템비계 설치를 지원하는 ‘건설업 클린사업’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강관비계를 사용하는 건설현장의 추락 사망재해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높이 3∼5m 구간을 ‘추락 사망재해 방지 핵심관리구역(The important zone for prevent fallaccident)’으로 지정하고, 그 위치에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령 보완, 발주처 협조, 안전 캠페인, 매스컴 홍보, 안전방망 비용 일부 지원 등 다각적인 활동이 펼쳐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선 기자
russet@saf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