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장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권혁태, 이하 서울청)은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정치·행정·경제·문화·교통의 중심지인 서울의 안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서울지역 전체를 비롯해 직접 관할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서초구, 동대문구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재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에는 각종 공공기관, 대기업 본사 등을 비롯해 다양한 시설이 밀집돼 있는 것은 물론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경우 상당한 여파가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이 지역 산업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청의 어깨는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 유난히 서울지역 건설현장에서 대형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것과 관련, 서울청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에 자율안전관리체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예방대책 위주의 지도·감독을 펼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본지는 서울지역 안전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권혁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만나 올해 산업안전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평소 ‘안전보건’에 대한 청장님의 신념이나 철학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우리사회에서 함께 가야 할 불가분의 관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할수록 첨단 기계, 신기술의 도입과 새로운 화학물질 등의 사용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노출될 위험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산업재해로 근로자들이 다치고, 사망하거나 직업병에 걸리는 경우 본인의 삶은 물론 가정이 붕괴되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필연코 막아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우선적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 스스로가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득이하게 이행되지 않는 경우 엄정한 법에 의한 강제적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Q.그간 산업안전보건정책을 펼치면서 가장 역점을 두신 부분은 무엇입니까.
저는 산업안전보건 행정 중 산재예방에 불필요하거나 사업장에 규제가 되는 형식적인 법령이나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 청 주관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산재사고에 대한 특별감독 후 처벌 위주보다는 향후 동일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대책 위주의 감독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재해예방정책을 통해 사업장에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정착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Q.지난 2013년을 되돌아보시면서 가장 아쉬웠던 순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울청에서는 지난해 초에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의욕적으로 각종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펼쳤지만 올해 서울지역 건설현장에서 3건의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해 많은 근로자가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서울지역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총괄하는 서울청장으로서는 마음 한편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아쉬움이 남는 한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Q.지난해 건설업종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많은 국민적 우려를 낳았습니다. 향후 건설업종에 대해 어떠한 관리·감독 방안을 수립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산업안전감독과 관련한 행정력 대부분을 건설업종에 집중 해왔습니다만, 여전히 건설업종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고 원인을 분석해보면 건설현장에서 안전시설이 미비했던 것도 한 원인이지만 무엇보다도 사업주나 근로자의 안전불감증과 안전의식이 부족했던 것이 주원인입니다.
따라서 서울청에서는 지난해 시작된 ‘이-크 안전수칙’을 모든 건설현장에 홍보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각종 지도·감독 시 안전수칙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보호구 착용 여부에 대해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형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자율안전관리체제 정착을 유도하되 전년도 건설업 평균 재해율을 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통해 현장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건설현장에서 안전인증된 가설기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집중 지도·감독해 나갈 것입니다.
Q.2014년 산재예방정책방향에 대해 조금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요.
아직 본부에서 2014년도 산재예방정책방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국의 서비스업종 산업재해자수 가운데 서울지역 재해자수가 6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에 특화된 산재예방정책을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종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서비스업종의 사업주 대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잘 알지도 못 할뿐 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에 대해 관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산재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곳도 상당이고, 소속 근로자들 또한 이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울청에서는 올해 서비스업종의 산재감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각 서비스업종별 직능단체를 통해 산안법 홍보·교육을 통해 법을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또 재해다발 업체를 선정한 후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안전보건유관단체 직원 등으로 팀을 구성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며 재해예방관련 각종 홍보물 제공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산업재해가 또다시 증가하거나 사업주가 개선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의 경우 즉시 집중 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Q.끝으로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산업현장의 경영진과 근로자들에게 새해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4년 갑오년에는 불행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새해에도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 여러분들께서도 ‘내 안전과 내 가정의 행복은 내가 지킨다’는 새로운 각오로 안전하게 작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선 기자
russet@saf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