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장관,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CEO의 관심과 투자 주문
연이어 사망재해 발생시 해당 건설업체 특별관리
고용노동부가 올해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25일 개최된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산업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방하남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30대 건설업체 대표이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재해를 올해부터 감소세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로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잠정 수치)의 경우 모든 업종을 통틀어 사고재해자가 전년 대비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2012년 8만4784명에 달하던 재해자가 지난해 8만4197명으로 587명 줄어든 것이다. 또 사고사망자 역시 1134명에서 1090명으로 44명 감소되기도 했다.
이에 반해 건설업에서는 재해자와 사망자 모두 증가했다. 건설업종의 사고재해자와 사망자가 전년 대비로 각각 213명, 55명이 늘어난 것이다.
고용부는 유독 건설업에서만 재해자수가 증가한 원인으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풍토가 만연되고 있고,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것을 꼽았다.
이에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기본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을 밝힌 것이다.
방 장관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고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 조치를 하겠다”며 “또 안전진단·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통해 취약요인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도록 지도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하남 장관은 “특히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는 등 대형재해가 난 경우에는 사고현장에 대한 특별감독과 함께 본사 및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연이어 사망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건설업체를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 본사 중심으로 특별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가 단순히 감독만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부는 자체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기술지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추락재해가 빈발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특성을 반영해 시스템비계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 등을 통해 재해예방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건설업 CEO, 공생협력 다짐
이번 회의에서 건설업체 CEO들은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최고경영책임자들은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결의문’을 통해 모든 건설사고의 책임이 CEO에 있음을 인식하고, 안전을 최상의 가치로 삼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 안전경영을 책임있게 실천하기 위해 본사의 안전전담조직을 강화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도 적극 확보할 것을 다짐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을 위한 시스템과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 특히 CEO의 의식이 중요하다”며 “대기업이 솔선수범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중소현장까지 안전문화가 퍼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