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2015년 노사관계 및 사회적 대화 전망과 과제’ 집담회 개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5년 노사관계 및 사회적 대화 전망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집담회를 열었다. 이번 집담회에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문제를 중심에 두고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배규식 본부장은 올 한해 쟁점으로 예상되는 노동시장·노사관계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했다.
배 본부장은 “노사정 당사자와 학계·언론 등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몇 가지의 제도개선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하며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환경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균형적인 접근법 등이 올해 사회적 대화의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이환 교수는 “노사정이 각자 주장하고 있는 노동시장 모델이 모두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의견조정이 쉬워질 수 있다”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과보호론과 유연화’는 과거의 고용안정성이 고도성장기의 부수적 결과임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고, ‘규제 강화론’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기본적으로 고용안정화와 임금개혁을 병행 추진해야 하고, 기업중심의 노사관계 및 임금·고용 체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호기 교수는 서구의 사회적 합의를 분석하고 한국의 ‘노사정위원회 합의’ 등의 경험을 예로 들며 한국의 사회적 대화 성과와 한계를 평가했다.
김 교수는 “한 나라의 사회적 조건과 상황에 맞는 모델을 꾸준히 만들어 가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언론을 포함한 공론장의 역할이 참가주체들의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매년 초 노사정 및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금년도 노사관계를 전망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할 목적으로 개최돼 왔다.
위원회는 앞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음달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및 사회안전망을 포괄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대타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채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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