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3년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자 중 1년 이상 고용유지자는 3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년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 취업한 청년인턴 비율은 2011년 26.4%에서 2013년 14.2%로 하락했다.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에도 2014년 지원된 교육 프로그램이 모두 IT 분야에 한정됐고, 취업자의 평균 임금이 157만원에 그쳤다.
아울러 ‘해외취업지원’ 사업은 단기연수 비중(92.9%)이 높았고 자격증이 필요 없는 단순 사무·서비스 직종의 훈련과정이 많았다. 자격증이 연계된 훈련 과정은 113개 중 10개에 불과했다.
저소득층 청년·중장년에게 통합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은 서비스가 직업훈련에 편중되고, 상담·알선 활용 비중이 낮아 일반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과 차별성이 부족했다.
선취업·후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일·학습 병행 지원’ 사업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됐다. 고등학교 재학생 위주로 지원하고자 했던 당초 목적과는 달리 고졸자와 대졸자에게 모두 지원이 이뤄졌으며 대학 졸업자의 지원 비중(47.6%)도 높았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 중 고용 창출 및 유지 효과가 낮은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4년 청년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 비중은 31.7%로 높은 반면,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은 각각 4.8%, 6.8%, 18.3%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
채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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