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음압병실 1500개로 확장
정부는 지난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24시간 긴급 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감염병 의심신고가 가능하도록 핫라인 등 인프라를 운영한다.
이어 환자 발생 시 상황실에서 즉각 대응팀을 조속히 현장에 파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권한을 적극 활용해 감염병을 초기에 진압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초동 방역 실패로 메르스가 확산돼 국민의 불신을 불러온데 따른 강구책이기도 하다.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감염이 수차례 확산 되고나서야 즉각 대응팀이 꾸려져 국민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즉각 대응팀은 질병관리본부 방역관, 민간 분야 감염내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현장에서 지자체 공무원·보건소·경찰·소방 등으로 구성된 방역본부를 지휘한다. 병원 폐쇄나 교통 통제 등의 권한도 가져 신속한 방역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메르스 사태 시 타 부처에 일일이 협조 공문을 보내는 식으로 이루어져 조속한 방역과 초동대응에 차질이 있었던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담 부서도 신설된다.
◇감염병 전문가 확대 및 인프라 구축
각종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 행정인력인 방역직을 신설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군 복무를 대신하는 단기 공중보건의사들로 이루어진 역학조사관을 정규직 전문가로 양성할 방침이다. 역학조사관은 기존에 32명에서 64명으로 늘어나며, 기존에 한 달 정도의 교육만 받고 방역 현장에 배치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2년간 훈련을 받게 된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을 감염병 진료부터 연구와 교육까지 전담하는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전문치료 병원’을 3~5개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500개인 1인 음압격리병실도 2020년까지 1500개로 늘어난다. 300명 이상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에서는 일정 수의 음압병실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발열 증세로 감염병이 의심되는 응급환자는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선별 진료를 받게 된다.
가족 간병·다인실 구조·응급실 과밀화 등 메르스 확산의 원인으로 불거졌던 문병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입원실 면회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병원 면회 권장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그밖에 전국적으로 감염발생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병원의 감염관리 인프라 및 관리활동에 대한 의무평가도 실시해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