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난실’ 소방조직과 연계 약화…협업문제 발생 소지
현행 소방조직은 대형재난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처하기 어려우며, 그에 따라 ‘3국 12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조직·인력 운영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국민안전처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우리나라 소방조직은 세월호 사고 이후 소방방재청이 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로 재편돼 ‘2국 8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산학협력단은 보고서를 통해, 지금의 체제는 대형사고의 대응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기에 기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외국과 달리 소방산업의 관리·정책업무까지 포괄하다보니 소방산업의 고도화에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학협력단의 한 관계자는 “현 소방조직은 인적·자연재난 발생 시 종합적 대응기관의 성격이 강한 반면, 현장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비 기능이 간과돼 있다”며 “특히 중앙대응조직으로서의 특성을 지닌 특수재난실이 소방조직과의 연계성이 약화돼 협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사회의 복잡화, 에너지 사용의 증가, 원자력·MICE(국제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산업시설의 노후화 등 여러 환경적 위험이 존재하고, 소방산업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방기능의 확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가 제시한 대안은 국민안전처 소속 ‘2국 8과’ 체제의 소방 조직을 ‘3국 12과’로 개편하는 것이다.
산학협력단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행정체계 등 사정이 다른 외국의 소방조직을 그대로 가져올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재 국으로 나뉘어져 있는 화재·구조·구급 분야를 통합하고, 소방 내부(기획·정책·인사·산업) 업무와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기능을 한 곳에 모아 확충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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