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수, 재해자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가
‘건설업’, ‘5 ~ 49인 사업장’에서 여전히 사망사고 다발
정부가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올 상반기 사망자수와 사망만인율, 재해율, 재해자수 등 대부분의 산업재해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늘었다. 2013년부터(재해율 기준) 계속된 산재감소 분위기를 올해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서둘러 더욱 강화된 산재예방활동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2018년 6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반기 사망만인율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04‱p 증가한 0.58.로 집계됐다. 사고 사망만인율은 전년 동기와 같은 0.27‱을 기록했으나, 질병 사망만인율이 0.31‱로 전년 동기 대비 0.04‱p 증가했다. 산업재해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02%p 증가한 0.26%(사고 재해율 0.23%, 질병재해율 0.03%)로 나타났다. 재해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해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4934명(11.4%)이 증가한 4만8125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재해자수는 3926명(10.1%) 증가한 4만2845명, 질병 재해자수는 1008명(23.6%) 증가한 5280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3명(8.4%) 증가한 1073명으로 집계됐다. 질병 사망자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 74명(14.7%) 늘어난 570명이라는 점도 아쉽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감소에 가장 역점을 두었던 사고 사망자수가 9명(1.8%) 증가한 503명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가장 뼈아프다. 사고사망자의 경우 업종별로는 건설업(235명, 46.7%), 규모별로 5~49인 사업장(219명, 43.5%),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근로자(180명, 35.8%)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재해유형도 떨어짐(173명, 34.4%), 끼임(72명, 14.3%), 부딪힘(50명, 9.9%), 교통사고(39명, 7.8%)등의 순으로 예전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종합하면, 올해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는 등 통계적으로 재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긴 했으나, 이를 넘어설 정도로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 감소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 점을 감안하면 결국 아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나마 사망사고 다발 업종인 건설업에서 1분기에 이어 상반기에도 사고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상 유일한 위안거리다. 다만, 이와 달리 계속해서 사고사망자가 늘고 있는 기타의 사업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노·사·민·정의 힘을 한데 모아 남은 석 달여 동안 산재와의 전면전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역별 재해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지방청에서 재해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사망자는 서울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