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통신망 안전대책 수립
D급 통신시설 포함 종합 점검 실시, 모든 통신구 화재방지시설 설치 추진
李 총리,“IT강국 韓 민낯 드러나…초연결사회 초공포 예고”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12분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소방대원 170여 명과 소방차 등 장비 59대가 투입되고 10시간 14분이 지난 후에야 완전히 꺼졌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통신구의 약 79m가 소실되면서 중구·용산구·서대문구·은평구·마포구 일대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시민들이 핸드폰과 인터넷 사용에 불편을 겪었으며, 영업점들은 카드단말기가 끊기면서 영업에 큰 차질을 빚었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안전공사 등은 지난달 25일과 26일 각각 1·2차 정밀 합동감식을 진행했지만 정확한 화재원인은 찾지 못했다. 시설 구조상 방화, 담배꽁초 등 외부 요인에 따른 화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과수는 환풍기 등 기계 결함이나 기타 발화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에서 수거한 환풍기와 시설 잔해 등을 조사 중이며, 경찰은 통신구 복구 시 추가 발굴된 잔해 등을 통해 최종 발화원인 및 지점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화재사고와 관련해 “초연결사회의 초공포를 예고하며 IT강국 대한민국의 맨얼굴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KT 통신망 장애는 사흘이 지나서야 응급복구를 마쳤지만 완전복구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인근 지역주민 약 50만 명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망가뜨렸다”라며 “기술의 외형은 발전했으나 운영의 내면은 갖추지 못한 우리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사고복구와 사후수습, 원인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KT, 유무선 피해고객 보상방안 마련
KT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유무선 피해고객에 대한 보상방안을 내놨다.
먼저 KT는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1개월 감면 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다. 감면 고객은 추후 개별 고지할 계획이다.
참고로 KT의 휴대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이용약관에 따르면 고객들이 3시간 이상 연속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사용료 6배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 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은 지난달 25일 “KT는 화재 원인규명을 위해 소방 당국에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전국의 모든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전국 통신구에 대한 안전점검 등 실태파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현안보고 자리에서 D급 통신시설도 종합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2의, 제3의 KT화재 참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지사는 D등급 통신시설에 해당한다.
그동안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A~C등급 80곳은 과기정통부에서 전수 점검했지만, 나머지 D등급 835곳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해 왔다. 그렇다보니 D등급의 통신시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500m 미만 통신구에도 CCTV, 스프링클러 등 화재방지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현 소방법에 따르면 지하구의 길이가 500m 이상, 수도·전기·가스 등이 집중된 공동 지하구인 경우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 KT 혜화전화국에서 ‘통신 3사 CEO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통신은 공공성을 가진 공공재인 만큼 정부와 통신 3사가 함께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연말까지 통신망 안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D등급 통신시설인 아현 통신국 화재로 인해 서울 지역의 20% 정도가 막대한 피해를 본 것을 감안하면, 충분한 소방장비와 백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통신 3사의 전국 통신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 현재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재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공동대응체제를 갖추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