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산업안전보건 전략 추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제3차 산재예방 5개년(2011~2014) 전략을 세우고 근로손실일수와 사고사망자수를 30%이상 감축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요 전략 내용은 △기업 안전보건관리 체제 확충 △상생협력 안전보건관리체제 정착유도 △재해예방 친화적 산재보험제도 개선 △유해물질 관리체계의 선진화 △산업 특성별 맞춤형 대책 추진 등이다.
고용노동부의 이 전략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안전보건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실제로 세부적인 사항을 볼 때 많은 항목들이 여타 선진국 등에서 추진하거나 성과를 거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세계적 추세는 어떠할까. 최근 세계 각국의 산업안전보건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독일 산재보험조합(DGUV) 주관으로 마련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발표된 각국의 산업안전보건 전략은 크게 다음과 같다.
ILO, 사회구성원 참여를 통한 OSH 프로그램 개발
ILO은 산업안전을 주요 이슈 중 하나라고 천명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ILO협약을 제정하여 발전시켜왔다.
이의 일환으로 ILO는 2003년 국제노동컨퍼런스를 통해 안전보건관련 예방문화와 국가적 차원의 ILO의 활동에 중점을 둔 글로벌 전략을 수립했다.
또 각국 비준을 통해 OSH를 국가정책의 어젠다로 만들기 위해 ILO협약 제187조(직업상의 안전 및 건강촉진에 관한 협약)를 2006년 채택한 바 있다. 이 전략은 사회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국가적 OSH 정책, 프로그램, 시스템 등의 개발에 핵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교육, 정보, 자문, 법률의 제·개정 등을 산업안전보건의 전략적 실행사항으로 꼽고 있다.
올해 1월 현재 이 187조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16개 국가에 달하며, 그 외에도 많은 국가에서 협약비준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2월 20일 비준한 바 있다.
ILO는 이 협약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어야 OSH를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보고, 비준 국가를 더욱 확대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상호 유기적인 위험성 평가툴 개발에 중점
유럽안전보건청의 산업안전 전략은 ‘직장에서의 삶의 질과 생산성 향상’이다. 이 전략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 내년 12월까지 추진될 계획이다. 직장에서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해 생산성의 향상까지 이끌어낸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이 전략은 재해율을 현재보다 25%감소하는 것에 목표로 두고 있다. 유럽안전보건청은 구조적발전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개선, 안전보건의 종합적인 접근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크게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구체화시켜 추진하는 상황이다.
첫 번째로 인구통계학적 패턴, 고용트렌드, 작업유형의 변화를 고려해 법체계를 확립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산업안전 뿐만 아니라 공공보건과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개발·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밖에 보건분야 및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문제에 대해 현장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는데도 전략의 초점이 맞춰져있다.
유럽안전보건청은 이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새로운 위험형태의 조사 △상호 유기적인 위험성평가툴 개발 △핵심이슈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 각 주체들 간의 공동목표 설정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전략 명칭은 ‘Joint German OSH Strategy’다. 이 전략은 OSH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 향상, 촉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략에는 근로자의 능력유지 및 강화, 공중보건지원, 사회보험시스템의 부각, 기업경쟁력 증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전략의 주요 요소는 크게 OSH프로그램의 공동수행, OSH 담당기관과 산재보험기금간의 협조체계 강화, 합리적인 규제정책의 수립 등으로 이뤄져있다.
이 전략은 국가 내 OSH 각 주체들 간에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싱가폴, 목표는 WSH 분야의 전문국가
싱가폴의 산업안전보건 전략의 정식 명칭은 ‘WSH2018- A National Strategic for Workplace Safety and Health(WHS) in Singapore’이다. 여기에서 국가의 비전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의 제공과 WHS 분야의 국격향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싱가폴은 크게 4가지 전략을 목표로 내세웠다. 먼저 재해율 감소다. 2018년까지 10만명당 사망률을 1.8이하로 줄이는 것이다. 지난 2009년 4.9였던 사망률은 지난해 2.2까지 하락해 이 목표의 달성가능성은 매우 큰 상황이다.
두 번째로 기업경영에 있어 안전보건은 필수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WHS 활동의 가치가 높아져야 하며, 이에 사업수익과 함께 안전이 기업경영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세 번째로 싱가폴이 WSH 분야의 전문국가로 자리잡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업 운영 측면에서 싱가폴의 사업주, 근로자 등은 안전보건 능력을 가진 것으로 각국이 인식토록 하고, 더 나아가 싱가폴을 높은 안전보건 수준과 문화를 가진 나라로 인식하게끔 한다는 것이 주요 전략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 문화를 진보적으로 확산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사업주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위의 안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전략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책임감을 더욱 크게 부여해놓고 있다.
러시아, 위험예방시스템을 통한 산재감소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위험예방시스템을 통한 사망재해, 산업재해, 직업병 감소를 산업안전보건의 전략 목적으로 내세웠다. 위험예방시스템은 근로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위험의 감지 및 평가, 통제 등에 중점을 둔다.
그 외에도 인식증대 및 역량강화, 안전보건에 대한 개인책임 개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집중적인 예방활동 등이 전략의 주요 요소다.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자에게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작업장 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중요하고 위험한 질병에 대해서는 공공보건과 연계시켜 사회적으로 대처해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위험예방시스템의 개발 등 목표달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안전보건에 관해 복합적이고 일관된 접근을 가능케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브라질, 각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브라질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전략 명칭은 ‘National Polocy on Safety and Worker’s Health’다. 사망 및 영구적 장애를 가져오는 재해를 감소시키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았다.
세부적인 내용은 크게 산업역학조사 활성화, 재정인센티브 지급,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 및 정보센터 구축,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검토 및 개정을 통한 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다.
공공기관의 역량에 맞는 사업전개를 기본방침으로 하는 가운데, 기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하면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또 이 전략은 근로자 안전보건과 관련해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여 해당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제르바이젠, 강력한 윤리적 규제 실시
아제르바이젠의 산업안전보건 전략은 ‘Strategic Action Plan for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rotection of the Population / State Labour Inspectorate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로 명칭이 되어 있다.
이 전략은 산업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강력한 윤리적인 규제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 파트너십 구축에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근로감독에 대해 선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업무상사고 및 직업병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산업현장 구성원들의 의식과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공중보건과 산업안전보건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주요 추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에 맞는 패러다임 요구
종합해보면 이들 국가에서는 안전을 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위험물질에 대한 직업병관리와 그 외 근로자들의 건강과 관련한 보건관리에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업현장의 안전을 국가 전체의 안전으로 개념을 확대시키려는 움직임도 활발히 펼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제3차 산재예방 종합계획에도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그만큼 우리 정부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볼 때 우리나라가 안전후진국의 오명을 벗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문화를 갖추려면, 결국 이 전략들이 현장에 얼마나 잘 자리 잡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희 기자
ldhfree@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