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해제 사용 작업으로 사고 발생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골판지 제조업체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골판지 제조업체 대표이사 A(6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에는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실장 B(60)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22년 3월 30일 오후 4시 40분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당시 골판지 제조 기계에 윤활유 주입 등 정비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회전축 사이에 피해자의 의복이 말려 들어갔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피해자가 정비 작업하던 B골 편면기는 방호장치를 해체한 이후 재설치하지 않아 약 한 달간 회전축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근로자들이 3개의 회전축이 있는 편면기를 이용해 가공작업 또는 정비 작업을 할 때 신체 일부 또는 작업복이 감길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업장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발생 후 2중 방호장벽 설치 및 윤활유 주입구 이전 설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