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강화 등 24년 제도개선 과제 선정, 연내 7개 분야 30개 과제 추진
25일까지 국민 설문조사 실시 후 7개 역점 과제 선정
국민권익위가 올해 중점 추진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 중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22일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와 정부민원콜센터로 접수된 민원 등을 검토해 국민안전강화 분야를 비롯해 올해 추진할 7개 분야 30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민안전강화 분야로는 6개 과제가 선정됐다. 먼저, 고객응대 근로자의 권익보호 방안 및 기술자격증 소지자의 안전보수교육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이 과제로 선정됐다. 이 중 안전보수교육 실효성 제고 방안의 경우 출석부 위조 등 안전관련 법정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에스컬레이터 사고예방을 위한 두줄서기 문화 정착 △무리한 이동식 과속단속 관행 개선 △출렁다리 및 스카이워크 등을 시설물안전법상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 △산불확산 방지에 역할을 하는 임도·사방댐의 부실공사 예방책 마련 등이 국민안전강화 분야의 과제로 꼽혔다.
권익위는 연내에 국민안전강화 분야를 포함해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청년세대 지원, 교육 · 문화, 공정사회, 예산낭비 방지 등의 분야별 과제 30개를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들 과제 중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 7가지를 국민 대상 설문조사 후 선정, 추진키로 했다.
설문조사는 25일까지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에서 진행된다. 접속 후 제도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을 확인 후 분야별 역점 추진과제를 1개씩 선택하고, 이어서 7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2개 분야에 투표하면 된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요청과 바람을 짚어보고 제도개선의 방향을 조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