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당 차원의 산재예방 및 보상 정책 발표
제3지대 신당 가운데 하나인 ‘새로운선택’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핵심추진 정책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과 비슷한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 공동대표는 ‘산업재해 사망률을 줄이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에 둘 것임을 약속했다.
그리고 핵심정책 중 하나로,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집행하는 전문적 행정기관의 신설을 제시했다.
조 공동대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고용노동부의 외청으로 영국의 HSE와 미국의 OSHA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겠다”며 “고용부의 순환보직 형태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산업안전보건인력으로 감독·수사·예방정책을 집행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하위법령 개정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그는 한국판 로벤스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겠다는 약속도 내걸었다. 로벤스위원회는 1970년 영국 애버밴의 탄광사고(144명 사망)를 계기로 탄생했으며, 2년에 걸쳐 로렌스보고서를 작성하여 영국 산업안전의보건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공동대표는 “22대 국회에 한국판 로벤스위원회를 출범시켜 산재사망이 집중된 건설업과 조선업의 다단계 하청구조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산재예방을 위한 기술적 대처를 넘어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며 안전사회를 위한 초당적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새로운선택은 산업재해에 대한 치료 및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산재발생률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기업 산재보험료를 ‘균등 적용’ 체계로 변경해 산재은폐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내용의 정책들을 제시했다.
조 공동대표는 “인구 10만명당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인 ‘치명적 재해율은 2021년 4.27명(ILO 발표기준)’으로 OECD 국가 중 9번째로 많으며, 독일의 0.73명, 일본의 1.54명에 비해 현저히 높다”라며 “초당적 합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창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산재치명률을 인구 10만명 당 1명대로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