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690개소에 대한 점검 계획 발표
취약시기 점검, 소규모 현장 상시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 추진
국토교통부가 올해 전국 22,690개소의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 대상의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 약 16만개의 건설현장 중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T/F를 구성하여 상시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사고발생 현장과 무량판 구조와 같은 안전 취약현장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이같은 점검의 일환으로, 해빙기를 맞아 4월 9일까지 2,010여개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전개된다. 터파기·흙막이 등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도로변 등에 인접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주요 대상이다.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및 공공공사 발주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지능형 CCTV, 붕괴 위험 경보기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에도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토부는 지난해의 경우 총 22,500여개의 현장을 점검하여, 54,34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