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행안부가 올해 신종 재난유형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크게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행안부는 안전관리에 첨단기술의 활용을 늘릴 방침이다. 올해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CCTV 관제를 'AI 기반의 지능형' 관제로 전환 운영하는 한편,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과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확대하여 하천범람 및 인파밀집 위험 등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전신문고’ 신고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위험요인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내년까지 개발하고, ‘잠재재난 위험분석센터’을 신설해 개인형이동장치 화재 등의 잠재위험 분석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보행신호를 연장하는 ‘AI 스마트 횡단보도’도 매년 100개소씩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관계기관 합동의 ‘READY Korea 훈련’을 지난해 2회에서 올해 4회로 확대 실시하고, 2026년까지 전국 시·군·구로 재난에 대한 ‘상시 상황실’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대응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올해 1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재난사태 선포권한이 확대된 것에 맞춰 시·도지사의 선포 요건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내년까지 미등록 급경사지 2만개소를 추가 발굴하는 등 위험사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또 지하차도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가운데, 올해 201곳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침수 취약도로 180곳에는 7월까지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호우에 따른 사고예방 조치도 강화된다.
◇ 신종·유사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 상반기 마련
국민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안전교육 등도 대폭 확대 추진한다. 재난안전훈련 참여학교를 올해 500개교, 내년까지 1,000개교로 늘리고, 국민안전체험시설도 현재 7개소에서 올해부터 7개소를 추가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어린이 스스로 주변 위해요소를 신고하는 ‘어린이 히어로즈 제도’도 연중 도입된다.
그밖에 무인키즈풀와 같이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추진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6월 많은 부상자를 냈던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성남 수내역)와 관련해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의 역주행 방지장치를 올해 1,000대 이상 설치하는 한편, 지난해 시범도입됐던 승강기 안전인증 위반여부에 대한 표본 현장조사도 올해 400대 이상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신종재난 발생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확인했다”며 “재난관리에 데이터‧AI를 적극 활용하고, 극한호우에 따른 인명피해와 각종 신종재난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면서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