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3.5% 증액, 산재예방사업 지출은 2.4% 늘어난 3,065억여원
이에 따르면 2013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올해보다 3,464억원(3.5%)이 증액된 10조 3,745억 600만원(여유자금운용 5조 2,999억 7,000만원 포함)이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지출부문의 주요 특징을 보면 산재보험사업의 경우 4조 1,736억 8,400만원의 예산이 쓰인다. 이는 올해보다 4억 2,900만원 증액된 규모다. 세부적으로 산재보험급여는 장해급여 등 지급규모 확대에 따라 올해 3조 8,915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 9,634억원으로 1.8% 증액된다.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의 경우 합병증 등 예방관리 확대, 직장복귀지원을 위한 작업능력평가 강화, 재활멘토링프로그램 도입 등에 따라 올해 561억에서 내년 586억으로 4.4% 증액된다. 산재의료사업지원은 산재병원(3개)의 리모델링비용 연차공사비, 재활공학연구소 등 연구기관 및 대구재활병원 운영비 증액 등에 따라 올해 396억원에서 498억원으로 25.9% 늘어난다.
산재보험시설은 근로복지공단 본부 청사 이전 및 재활공학연구소의 연차별 계획에 따른 해당연도 건축공사비가 반영됨에 따라 올해 252억에서 내년 351억으로 39.3% 늘어난다. 산재보험료징수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위탁지원 및 산재근로자 고용정보관리지원의 사업수행경비 증액으로 올해 155억에서 내년 167억으로 7.9% 증가한다.
산재예방사업의 경우는 올해 대비 2.4%(70억 8,400만원) 증액된 3,065억 7,300만원이 쓰이게 된다.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사고성재해예방, 업무상질병예방, 안전보건문화정착, 산재예방시설건립 사업 등이 증액된데 반해, 산재예방시설융자 등이 감액됐다.
먼저 클린사업장조성지원은 지원대상 확대로 올해 741억에서 815억으로 10% 증가한다. 또 사고성재해예방은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확대 등에 따라 올해 399억원에서 내년 435억원으로 9% 늘어난다.
업무상질병예방은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신규 5개소) 및 운영비 지원 등에 따라 올해 239억에서 262억으로 9.3% 증액된다. 안전보건문화정착은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확대 등에 따라 올해 239억원에서 내년 252억원으로 5.4% 증가된다.
산재예방시설은 발암성물질 시험시설 증축사업이 22억원 신규 반영되면서 올해 382억에서 내년 397억으로 3.9% 늘어난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반면, 산재근로자복지융자와 산업재해예방시설융자 사업의 경우 각각 13.7%, 10% 감액됐다.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 운영비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및 안전보건공단의 정원증가와 인건비 증액 등에 따라 6.1% 늘어났다.
임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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